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생산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오늘은 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새롭게 바뀐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며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며 기본직불제도는 다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선택직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종전 쌀, 밭, 조건불리 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2017년~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쌀, 밭, 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자 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후계, 전업농, 전업농 육성 대상자
• 기존 직불금 수령자
• 신규자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인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 직불금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면적 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농식품부에서 대상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되는 문자를 통해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인증을 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한 후 지급 대상 농민, 농지를 확인한 후 지급 예상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는 농민이 읍, 면,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기본 직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 300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들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 확정된 만큼 해당 정보를 예의 주시하여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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